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무죄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행속도와 시야 범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5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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