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형사부[항소] (교통·환경·외국인)

AI 요약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보복 대행으로 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를 받은 A씨(2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인천 청라동 아파트 현관문에 페인트를 칠하고 날계란을 던졌으며, 재판부는 다른 형사사건 재판 중 범행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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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미공개 정보로 땅을 산 전 인천시의원 A씨(60대)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토지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건설교통위원장 재직 중 알게 된 정보로 부지를 사들여 30억원에 가까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고, 양측의 항소는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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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스키어와 부딪혀 전치 4주 부상을 입힌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1심 무죄 뒤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주행속도와 시야 범위가 밝혀지지 않아 사고 결과만으로 과실을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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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