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인천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날짜 미상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개월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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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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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 양육비를 주지 않은 A씨(30대 남성)에게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두 자녀의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1심과 같은 형이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02.13
선고 법원: 인천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1부
보도된 판사: 이수환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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