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은 청약 때 어머니를 허위 전입신고한 50대 공무원 A씨에게 주택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에 해당 주택법 조항에 대응하는 처벌 규정이 없어 적용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이라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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