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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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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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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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선고 공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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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짜 투자 앱으로 22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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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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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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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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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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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은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뀌었고 진술 외에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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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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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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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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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채팅 앱 피해자 계정 정보로 돈을 빼낸 20대 A씨에게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2명을 속여 모바일뱅킹 계정 정보를 받아낸 뒤 총 47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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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형 행세를 한 40대 배달원 A씨에게 사서명위조 등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신호위반 단속 때 두 차례 형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형의 이름으로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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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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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목동 빗물펌프장 사고 현장소장 A씨 등 3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시공사와 협력업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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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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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7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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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농아인 170여명에게 10억여원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일부 범행을 인정한 점과 원심에서 62명, 당심에서 12명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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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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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5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2주간 서울 금천구와 경기 안양시에서 9차례에 걸쳐 128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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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국회 충돌 사건으로, 발생 6년 7개월여 만의 판결이며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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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구형에서 징역 30년을 요청했고, A씨는 7월 31일 새벽 동거하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수십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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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강세 전 대표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기동민 전 의원·김영춘 전 장관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의 무죄 부분에 한해 항소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