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6개월,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여만원 선고. A씨는 상장사 3곳에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6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배임·횡령) 등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이종필: 징역 10년(특경법상 사기 일부와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A씨: 징역 7년, 추징 약 32억원B씨: 징역 6년, 추징 약 37억원C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장모씨: 징역 8년심모씨: 징역 8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40대 부부 A씨·B씨에게 특경법 위반(횡령) 혐의로 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갈·사기 혐의 선고일은 오는 14일이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0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태양광발전소 시공사 대표 장모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20년 6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성률을 허위로 기재해 감리 검토의견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태양광 펀드 운용사로부터 911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3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회삿돈 약 66억원을 빼돌린 생활가전업체 전 대표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간 가상의 무속인 지시라는 말에 속아 회삿돈 65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기 등
형사합의15부 · 재판장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송금책으로 활동한 30대 남성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액수가 6천600만원에 달하고 과거 사기죄 처벌 전력이 수십회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