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형사부 (증권, 금융, 성폭력, 부패,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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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선고 공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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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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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에게 특가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과 추징금 12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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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감금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행사를 방해한다며 다른 목사를 40분 넘게 사무실에 가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손목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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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살인, 시체오욕, 주거침입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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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경제신문 사칭 주식리딩방 주범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2억526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주를 준다고 속여 34명으로부터 총 22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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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6억 원을 선고했다.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펀드 부실 관련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에게서 1천90억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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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윤석규 전 충북인재평생교육원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윤 전 원장은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 과정에서 임대주택 매입심의 통과를 청탁하고 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