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10.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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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게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공모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취득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28일 항소했다.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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