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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6.09.29 · 자본시장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징역 3년 6개월,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 등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건의 선고 공판이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5부
보도된 판사
노유경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0 · 갱신 2026.10.10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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