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식당 난동과 절도를 반복한 70대 A씨에게 업무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식사 후 결제를 거부하며 흉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했고,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8개월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변호사가 아닌데도 선임 비용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고,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한의사 자격 없이 침 시술을 한 중국 국적 A씨(69)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본문에 구형과 항소 여부는 나오지 않는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구청 공무원에게 1억원 수표를 건넨 90대 여성 A씨에게 뇌물공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1억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건물 보수·보강 공사 관련 행정처분에 영향을 주려 공무원에게 1억원이 든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경찰 등 5명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상해재범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두 달 만인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범행했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과 누범기간 재범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이웃과 경찰을 폭행한 B씨(4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폭행재범)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술에 취해 이웃을 폭행한 뒤 지구대에서 경감의 얼굴을 때렸고, 재판부는 동종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했다고 밝혔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병역브로커에게 800만 원을 주고 뇌전증 진단으로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실제 증상을 겪고 있었고 검사 증거만으로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관리단 대표를 협박한 B씨(5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공갈·협박 혐의로 벌금 400만원, A씨(50대 여성)에게 협박교사 혐의로 벌금 150만원 선고. A씨는 건물 관리비 분쟁 중 B씨에게 100만원을 주며 위력 과시를 부탁했고, B씨는 문신을 보이며 위협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게임 개발을 내세워 최소 5% 이자를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받았고, 연인이 신고하자 집 유리창을 깨뜨렸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유흥주점 등에서 사기·절도 등을 저지른 50대 A씨에게 사기, 절도, 점유이탈물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4개 주점에 약 216만원의 피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누범 기간 반복 범행과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 1억5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펌뱅킹 승인 청탁을 은행 부행장 등에게 알선한 대가로 루나 코인 21만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