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입원한 딸의 퇴원을 요구하며 병원에 머문 A씨(60대 남성)에게 퇴거불응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10일 병원에서 약 2시간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아 기소됐고, 재판부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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