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26)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범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C씨와 D씨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범행은 미수 2건 포함 23건, 1억4800여만원 규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2555여만원 선고. A씨는 상장사 3곳에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풍문을 퍼뜨린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 A씨(50대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3973억원, 1320억여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조947억여원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가짜 투자 앱으로 22억원가량을 가로챈 A씨(40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1월 20일까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은 보복대행 총책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고, 공범 B씨는 징역 2년, C씨는 이전 범행 징역 3개월·이후 범행 징역 2년 9개월을 받았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도살인 혐의로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으며,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건보공단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일 금천지사에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커터칼과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케타민으로 착각한 약물을 부대 생활관에 보관하고 필로폰을 13차례 흡입한 혐의이며, 케타민 관련 혐의는 불능미수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98만579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년 동안 99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현금 1000만원 몰수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불법촬영물 332개를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복 대행 테러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행업체 행동대원으로 4~5월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웃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지하철역에서 차비를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42차례 344만4000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부하 여직원 사진을 합성해 카카오톡 프로필로 게시한 B씨(구로구청 공무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승무원에게 SNS로 5회 연락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사우나 이용객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함께 재판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