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9.15
서울남부지방법원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경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형사7단독
- 선고 결과
- 징역 1년, 벌금 5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