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7단독 (증권,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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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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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5월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개인정보 출력물과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빨간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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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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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지인에게 위증하도록 한 A씨(60대 남성)에게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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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고거래 사이트에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약 2200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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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사기, 협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8명에게 총 607만 6000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B씨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22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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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