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거래 손실 은폐, 손익 조작 및 허위 스왑 거래 전산 등록(성과급 편취)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6.2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3년B씨: 징역 3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뉴시스 전체 출처 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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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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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손실을 조작한 신한투자증권 임직원 A씨·B씨에게 사기,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ETF 손실을 실제보다 적게 조작해 성과급 1억3752만원, 3억4177만원을 받았고, 1289억원 손실을 숨기려 1300억원 이익이 난 스왑거래를 허위 등록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6.26
최초 보도일: 2025.07.24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7단독
보도된 판사: 유정훈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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