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딸에게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 A씨에게 의료법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처방전 발급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밝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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