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벌금 500만 원, 압수된 커터칼·손도끼 몰수,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유치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재판부, 건보공단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2023년 12월 4일 금천지사에서 압류 해제를 요구하며 커터칼과 손도끼를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당시 재판부
- 미상
- 보도된 판사
- 장민석 · 명부 연결 미확인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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