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현금 1000만원 몰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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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지하철역에서 차비를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42차례 344만4000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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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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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전 연인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고 스토킹한 A씨(40세 남성)에게 위치정보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고, 압수물은 몰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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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고 달아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도로에서 항의하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를 승용차로 들이받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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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조직에서 활동하며 계좌 명의자들을 속여 접근 매체를 편취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약 16억 원과 23억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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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과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서울 강서구 지하 스튜디오에서 도박장을 운영해 게임비 1억1478만원을 입금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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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는 택시비를 내주겠다며 접근해 동의 없이 택시에 합승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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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시장에 차량을 돌진해 12명 사상케 한 A씨(7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금고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으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