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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부

형사5단독 (교통)

명부 기준일 2026.09.19

선고 당시 재판부 구성은 현재 명부와 다를 수 있습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판사: 이효은

선고 결과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원문 기사 17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