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은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자격 없이 호텔 매매를 알선한 60대 A씨에게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3월경 호텔 매매 계약을 성사시키고 2000만원을 받았으며 재판에서 중개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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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마취제 성분 전자담배를 흡입하고 연쇄 추돌사고를 낸 30대 정모 씨에게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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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청소년에게 술을 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소년들의 진술이 엇갈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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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