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06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연합뉴스 전체 출처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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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심급별 진행

1심
2025.02.06 선고
지금 보는 기록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2심
2025.10.28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집행유예 · 2심 서울남부지방법원
연결 근거: 사건 내용 대조 · AI 판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음주 측정 거부·음주운전 혐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13일 음주 단속에서 호흡 측정을 거부했고, 같은 달 24일 다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2.06
최초 보도일: 2025.02.06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5단독
보도된 판사: 이효은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7건

기록 생성 2026.10.07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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