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음주운전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2심선고 2025.10.28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기기에 저장됩니다. 자동 알림은 보내지 않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음주운전 혐의의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을 이탈한 뒤 같은 달 25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등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았다.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