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무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청소년에게 술을 판 20대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CCTV에 신분증을 차례로 확인하는 장면이 있고 청소년들의 진술이 엇갈려,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고 술을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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