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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베타 ·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판사 명부

고소영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1건
  1.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6.09.19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9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사9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000만원B씨: 징역 8개월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뇌물수수⁠·⁠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전직 경찰관 A씨(50대)에게 뇌물수수·공여 등 혐의로 징역 2년, 벌금 3000만원, 추징금 2555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금품 2400만원과 155만원 상당 향응을 받고 수사 정보를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정치자금법 위반, 사기

형사9단독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치자금법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 4명 전원의 무죄 선고에 항소했다고 6일 밝혔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6.05.23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9단독

선고 결과
벌금 5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술에 취해 112에 신고한 뒤 출동한 경찰관 2명을 폭행한 3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1월 23일 밤 11시 54분쯤 귀가를 거부하며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징역 7년, 추징금 20만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캄보디아 범죄단지 모집책 A씨(40대 남성)에게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혐의로 징역 7년과 추징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투자사기 조직에서 조직원을 모집해 피해자 60여명으로부터 8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상습특수폭행, 상습특수협박 등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징역 1년, 40시간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전 부인을 상습 폭행·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상습특수폭행·상습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술에 취해 전 부인을 폭행하고 식칼 2개를 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특수폭행

형사9단독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
선고 결과
벌금 300만 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차로 이혼소송 중인 아내를 들이받은 A씨(42세 남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요청했고, A씨 측은 시속 5㎞ 이하로 주행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60만 원,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40대 상장사 임원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60만 원,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대 여대생과 주사기로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상습 투약·소지 혐의를 받았고,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사문서위조, 정당법 위반

형사9단독

선고 결과
조성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공범 B씨·C씨: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조성은에게 사문서위조·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조성은은 2020년 2월쯤 신당 창당 과정에서 당원가입서 1162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