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찬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7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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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의 국회 충돌 사건으로, 발생 6년 7개월여 만의 판결이며 벌금형에 그쳐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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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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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주가조작 가담 조직원 A씨 등 24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고, 21명은 벌금 선고를 유예하고 22명은 사회봉사 120~16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하위조직원 신분과 자신들도 투자해 빚을 진 점을 고려했고, 공무원 시험 준비생 B씨는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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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케타민 24㎏을 밀반입한 중국 국적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징역 15년 선고. A씨는 마약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네덜란드 공급책과 텔레그램으로 날짜·이동 경로·보수를 논의한 점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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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 3월 서울 강서구 신혼집에서 술에 취한 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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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는 술자리 지인을 추행한 A씨(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보호관찰 3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원의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일행을 추행했으며,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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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백 대표는 2023년 5월 모욕 혐의로 고소된 뒤 수사관에게 고소인 주소를 요구하며 "쫓아가서 이놈을 내가 때려죽이게"라고 말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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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 헤어진 연인의 동생을 살해하고 그 아들을 공격한 B씨(5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B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서울 강서구 주택에 침입해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