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백모씨 등 10명: 각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벌금 3천만원 선고유예김모씨 등 11명: 각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벌금 2천만원 선고유예나머지 4명: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160시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벌금 선고유예,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벌금 선고유예, 벌금 2천만원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SG증권발 주가조작 하부 조직원 25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2년에 집행유예 2~3년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상부 지시에 따른 하부 구성원이고 대부분 초범이며 상당수가 투자 실패로 큰 빚을 진 점을 참작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참여자 의견
이 사이트 참여자의 의견이며 대표 여론조사가 아닙니다. 10표 미만은 인원수만 표시합니다.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동의
비동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적절
너무 가볍다
너무 무겁다
로그인 후 투표하기
로그인 후 이곳에서 직접 선택합니다.
댓글 0건
로그인 후 댓글 남기기
아직 공개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