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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선고일 미상 ·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나경원 의원 징역 2년, 송언석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징역 1년 6개월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 구형)
선고 결과: 벌금형 (금액은 본문에 없음)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당직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고 나 의원은 벌금 2400만원이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27일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미상
최초 보도일: 2025.11.27
확정 여부: 미확인불복 보도 있음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1부
보도된 판사: 장찬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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