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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김웅수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 대법원 · 재판연구관

    공동재판연구관

소속 이력 3건

  1. 대법원 · 재판연구관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서울남부지방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3. 서울행정법원 · 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4.09.01 ~ 2024.09.01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선고 기록 3건

최신순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2.17

서울남부지방법원 · 병역법 위반

형사15단독

선고 결과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영제이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의사의 진단과 달리 실제로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허위로 병역판정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원문 기사 3건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15단독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C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원문 기사 8건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공중협박

형사15단독

선고 결과
벌금 600만 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사제 폭탄으로 불특정 다수를 위협한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6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부탄가스, 전선, 휴지 등으로 사제 폭탄을 만들어 40분가량 주변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2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