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9.17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C씨: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2년(위계공무집행방해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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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는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였다.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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