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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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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명부

김정곤

명부 기준일 2026.09.19

현재 소속

소속 이력 2건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지원장

    명부 수록 기간: 2026.03.04 ~ 2026.09.19

    발령 2026.02.23

  2. 서울남부지방법원 · 부장판사

    명부 수록 기간: 2025.09.01 ~ 2025.09.01

    종료 2026.02.23

보도된 사건만 모은 일부 기록이며, 판사의 업무 전체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선고 기록 1건

최신순

형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형사합의12부 · 재판장

선고 결과
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박범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표창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당직자·보좌진: 각 벌금 200만~300만원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