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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 129 (상동) 지도 보기 (새 창)

명부 기준일 2026.09.19

본원: 인천지방법원

선고 기록 11건

최신순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존속살해 등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검찰 구형
사형
선고 결과
무기징역,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 A씨에게 존속살해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1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 자택에서 가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피감독자 간음, 강제추행 등

형사2부

재판장: 류준구

선고 결과
A씨: 징역 10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B씨: 징역 1년,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씨(50세 남성)에게 피감독자 간음·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원문 기사 13건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1.1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형사1부

재판장: 김정아

선고 결과
징역 25년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의붓딸을 성폭행한 A씨에게 친족 준강간,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 성희롱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6년 넘게 의붓딸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뇌물수수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300만원, 1천632만원 추징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뇌물수수 혐의의 부천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300만 원, 1천632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8차례에 걸쳐 1천632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10.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형사6단독

판사: 박인범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6단독, 킨텍스 폭파 허위 글을 올린 10대 A군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 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군은 지난해 11월 폭탄이 숨겨져 있다는 글을 올려 경찰 33명이 출동하고 500여 명이 대피했으며, A군 측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선고 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7.0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2025고단357

판사: 윤아영

선고 결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윤아영 판사는 BJ 매니저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재물손괴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유튜브 방송 중 부천의 식당과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우고 기물을 부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살인, 시체유기 등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검찰 구형
무기징역
선고 결과
징역 30년,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30년과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2월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유기했다.

형사 · 1심선고일 미상 · 최초 보도 2025.06.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대외무역법 위반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법인: 벌금 3천만원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중국산 장갑·가방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60대 A씨에게 사기·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고 A씨 운영 법인에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9월까지 18억 원어치 물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경찰청과 소방청 등에 납품하고 3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강제추행

형사5단독

판사: 윤아영

검찰 구형
징역 1년
선고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몽골 출장 중 동료 여기자를 강제추행한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고,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형사 · 1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형사1부

재판장: 여현주

검찰 구형
징역 5년
선고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AI 요약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