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08.20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제자 2명을 추행한 교사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중학교에서 학생 2명을 각각 3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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