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25.04.09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 1심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징역 5년
- 선고 결과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2017년 인천의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과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당시 재판부
- 형사1부
- 보도된 판사
- 여현주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8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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