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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9 ·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박범계: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표창원: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김병욱: 벌금 1000만원이종걸: 벌금 500만원당직자·보좌진: 각 벌금 200만~300만원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인사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 200만~1000만원 또는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피고인 10명 중 8명이 항소했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합의12부
보도된 판사
김정곤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9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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