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고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고 씨는 공개매수 준비 회의나 투자 자료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로 직접 주식 거래를 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윤관 BRV 대표에게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 취득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로펌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벌금 60억원, 18억2399만7516원 추징을 선고했다. 이들은 변호사 이메일을 무단 열람해 얻은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배임·입찰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약 4863억원을 구형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A씨(30대 남성)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5대 2로 유죄 평결을 내렸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허위 공시한 이즈미디어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벌금 1억원을, B씨에게 징역 2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무자본 인수를 자기자본 인수로 허위 공시했고, B씨는 저커버그 누나를 사외이사로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 350만 주를 처분해 약 13억4천만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하이브 계열사 전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억3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BTS 멤버 입대에 따른 팀 활동 잠정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2억3000만여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을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8일 자신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리딩방 직원 A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억3000만원,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8월부터 12월까지 B사와 C사 주가를 올리기 위해 주식 스팸 문자메시지를 약 3000만건 발송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I 요약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챙긴 은행 직원 A씨(49세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벌금 170억원과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 6억8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