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무차입 공매도, 양벌규정)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2.1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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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보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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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홍콩 HSBC 법인에 160억원 상당 무차입 공매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직원들이 규제 위반을 알면서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원문 기사 6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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