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2025.01.21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징역 3년 6개월, 벌금 170억원, 49억7400만원 추징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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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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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챙긴 은행 직원 A씨(49세 남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벌금 170억원과 49억74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8월~2023년 2월 무상증자 관련 미공개정보로 61개 종목을 매수해 약 49억7400만원을 챙기고, 지인 2명에게 정보를 알려 6억8000만원의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2025.01.21
최초 보도일: 2025.01.21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3부
보도된 판사: 김상연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7건

기록 생성 2026.10.08 · 갱신 2026.10.08 · 명부 기준일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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