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비공개 개발 중 · 공개 보도 기반 선고 기록자료와 한계
PansaWatch

선고 기록 찾기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8 · 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 2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B씨의 아들: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 횡령·강도 자작극을 벌인 A씨(50대 여성)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씨는 징역 1년 6개월, B씨 아들은 징역 1년 4개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이며, 2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2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항소2-2부
보도된 판사
미상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시민 의견

이 판결에 동의하십니까? (0표)

양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표)

댓글 0건

로그인하고 참여하기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