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1.27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 2심

보도 요약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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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3-1부는 문신시술을 한 30대 여성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혐의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9월 서울 강남구 타투샵에서 손님 4명에게 레터링 문신을 시술하고 총 89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2025노1332

심급

2심

선고일

2025.11.27

최초 보도일

2025.12.02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3-1부

보도된 판사

임선지 · 명부 연결 미확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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