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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 2025.12.17 · 사기 등 · 1심

구형과 선고

검찰 구형
미상
선고 결과
A씨: 징역 3년B씨: 징역 3년나머지 6명: 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전세사기 혐의 A씨와 B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이들은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피해자 150여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3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확정 여부
미확인
선고 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12단독
보도된 판사
서영우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4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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