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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스토킹

광주지방법원형사 · 1심선고

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

벌금 1천90만원(주거침입 등 벌금 1천만원, 스토킹 범행 벌금 90만원),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명령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원문 기사 · mdilbo.com (새 창)전체 출처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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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 헤어진 연인 주거에 침입하고 스토킹한 A씨에게 주거침입 등 혐의로 벌금 1천9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 여자친구 주거에 11회 침입하고 메시지와 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사건번호
미상
심급
1심
선고일
최초 보도일
선고 법원
광주지방법원
당시 재판부
형사9단독
보도된 판사
전희숙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1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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