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숙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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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학생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 A씨 등 4명에게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29회에 걸쳐 폐과를 막으려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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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시험 답안지를 대리 작성한 사립대 부교수 A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교수 B씨는 벌금 500만 원, 조교 C씨는 400만 원, 조교수 D씨는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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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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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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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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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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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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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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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짜 경력증명서로 취업한 A씨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장성군 무기계약직 공모에 허위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가 B씨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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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30년 가까이 도피하다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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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