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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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8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서에서 컴퓨터를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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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자녀 친구인 초등생(9세)의 허벅지를 때린 A씨(40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검찰의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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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장물취득·절도·사기 등 혐의로 징역 장기 1년~단기 8개월, 벌금 20만원, 추징 950만원 선고. A군은 새벽 시간대 주차 차량에서 1960만원 상당 금품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1680만원 상당 금붙이를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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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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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동업자 차량을 숨긴 50대 한의사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광주 동구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의 승용차를 다른 주차장 구석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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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 등 10대 5명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에서 16~17세 학생 5명을 차에 태운 뒤 무면허운전 방조 신고를 빌미로 각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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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학생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 A씨 등 4명에게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29회에 걸쳐 폐과를 막으려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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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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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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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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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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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비상장주식을 무허가 거래한 주부 A씨 등 1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총 519억원대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