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숙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고 후 술을 더 마신 A씨(40대)에게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교통사고 직후 편의점과 마트에서 술을 추가로 마신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추가 음주를 고려하면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16%까지 나올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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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5000만 원 가운데 260만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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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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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9)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2025년 2월 곡성군 동물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가림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고, 잔인한 방법 혐의는 무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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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유기동물보호소 관계자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선고유예를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25일 곡성군 보호소에서 유기견 5마리를 안락사하며 시야를 가리는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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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필라테스 원장 A씨(35·여)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회원권을 판매하고 정상 수업을 제공하지 않아 회원 350명으로부터 약 2억 86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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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선장 A씨(60)에게 유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선원 5명을 배에 두고 약 250㎞ 떨어진 집으로 갔고, 선원들은 약 22분간 바다에 표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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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중증장애인을 폭행한 복지센터장 A씨(50대)에게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5일 광주의 장애인복지센터에서 20대 중증장애인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하고 고의로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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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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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에게 특수상해·공갈·사기·폭행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2025년 사이 지인을 속이고 협박해 8200여만원을 뜯어내고 2000만원 상당 차용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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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사용중지 명령을 어기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업체 대표 B씨(53)에게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 원, 업체에 벌금 500만 원 선고. 피고인들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광주 동구의 사용중지 명령을 위반하고 모노레일을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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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한 유튜버 A씨(40대 남성)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024년 9월 A씨 일행에게 쫓기던 SUV 운전자가 사고로 숨졌고, 구독자 11명도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