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금고 1년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미상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벌목 작업자를 숨지게 한 사유림 사업주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전남 곡성군 야산 벌목 현장에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현장 감독자도 두지 않아 작업자가 쓰러진 밤나무에 맞아 숨졌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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