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숙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에게 절도·사기·장물취득 등 혐의로 장기 1년·단기 8개월 실형과 벌금 20만 원 선고. A군은 아파트 주차장 차량에서 현금 1500만 원 등을 훔치고 훔친 카드로 금은방에서 1680만 원 상당 귀금속을 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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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동업자 차량을 숨긴 50대 한의사 A씨에게 재물은닉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8월 8일 광주 동구 길가에 주차된 동업자의 승용차를 다른 주차장 구석으로 옮겨 숨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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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군(18) 등 10대 5명에게 공갈미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5일 광주 광산구에서 16~17세 학생 5명을 차에 태운 뒤 무면허운전 방조 신고를 빌미로 각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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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학생 시험을 대신 치른 교수 A씨 등 4명에게 업무방해 및 방조 혐의로 벌금 150만 원~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부터 지난해 사이 총 29회에 걸쳐 폐과를 막으려고 학생들의 답안지를 대신 작성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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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올해 1월부터 7월 사이 5차례 음주 금지와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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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수강생을 다치게 한 필라테스 강사 A씨(45·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수업 중 안전 장비를 놓아 30대 여성 수강생이 스프링에 얼굴을 맞아 전치 7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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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식당 종업원 사망사고 사업주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 광주 광산구 식당에서 60대 종업원이 안전 덮개가 열린 육류 혼합기에 팔이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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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시립 요양병원을 점거한 노조원 A씨 등 11명에게 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6월 14일부터 약 80일간 병원 로비 등을 무단 점거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는 직원 폭행과 통근버스 운행 방해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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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비상장주식을 무허가 거래한 주부 A씨 등 16명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 사이 거래한 비상장주식은 총 519억원대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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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환자를 알선해 금품을 주고받은 한의사 A씨 등 8명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입원 환자 알선 대가로 합계 3억2,372만원 상당의 현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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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통원 치료가 가능한데도 10년간 마흔번 넘게 입원해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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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9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공갈·주민등록법 위반·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접촉사고 상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빌미로 1000만원을 뜯어내고 술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에게 전치 4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