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숙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공갈, 감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11~12월 14~16세 학생들을 감금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중고로 판매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1075만원 상당의 순금 팔찌를 구매한 혐의를 받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짜 경력증명서로 취업한 A씨 등 3명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장성군 무기계약직 공모에 허위 경력·퇴직 증명서를 제출했고, 아버지의 부탁으로 사업가 B씨가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995년 상반기 13차례에 걸쳐 합산 1억150만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중국으로 출국해 30년 가까이 도피하다 지난해 1월 자진 귀국했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가상화폐 투자 사기로 8억여 원을 편취한 A씨(51세)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동시 선고. 재판부는 피해 보상과 합의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근로자에게 일당을 주겠다고 속여 무임금 노동시킨 60대 건설업자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근로자와 자재 판매업자로부터 근로 등을 제공받고 대가를 치르지 않아 2715만 원을 가로챘다.

AI 요약

광주지법 형사9단독,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고 B씨 등 9명에게는 벌금 50만 원~55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4월 광주 광산구 업소에서 20대 피해자 7명을 1시간 30분 가까이 감금하고 1인당 200만 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