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선고 결과
확정 여부 미확인징역 12년, 치료감호
심급만으로 확정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후 불복·상급심 결과는 이 기록에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검찰 구형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이웃을 식당에서 살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2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28년 및 치료감호를 구형했고,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1심
- 선고일
- 최초 보도일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김지현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3건
기록 생성 2026.10.11 · 갱신 2026.10.11 · 명부 기준일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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