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형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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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의 캠핑카를 찾아가 2만 원을 요구하며 흉기로 협박했으나, 피해자의 112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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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일반물건방화 혐의의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라이터 1개 몰수를 선고했다. A씨는 3월 11일 '살인범이 쫓아온다'는 망상으로 원주 휴게소 가스충전소 인근 등에서 잡풀에 불을 질러 약 0.3㏊의 산불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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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여자친구를 강간한 A씨(40대 남성)에게 강간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5년도 명했다. A씨는 모텔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여자친구의 목을 조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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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횡성군 고물상 사장이 병원 진료로 외출한 사이 지체장애인인 사장의 아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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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64)에게 공직선거법 위반(투표지 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바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미 기표한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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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A씨(30대 남성)에게 보복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몇 시간 뒤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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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초등생 10명을 약 250회 추행한 60대 교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년과 각 80시간 치료프로그램 이수, 각 10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해 사실은 친구들이 범행 장면을 촬영하고 증거를 모으면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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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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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4세 청소년을 강간한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3월 속초시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한 혐의를 받았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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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파트 경리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17년부터 작년 2월까지 180여 차례에 걸쳐 13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하루 뒤인 29일 A씨 측이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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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내를 폭행하고 처가 식구를 협박한 A씨(30대 남성)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배우자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와 검찰은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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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3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병원 입원 중 동성의 중증 지적장애인을 화장실로 끌고 가 범행을 시도했으며, 선고 당일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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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미술학원 차량 기사 A씨(60대 남성)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작년 1~6월 7~9살 자매를 추행한 혐의를 받았으며,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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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A씨(40대 남성)에게 유사강간,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도 명했으며, 검찰과 A씨는 선고 후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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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아내를 폭행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 협박 등),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선고. A씨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아내를 21회에 걸쳐 괴롭히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응급의료 임상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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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간음 유인,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1천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했고, 실종아동법 위반 혐의는 법리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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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장애 여성을 촬영물로 협박한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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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경찰관을 둔기로 폭행한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도망치다 둔기로 정강이를 때려 2주 가량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고, 심신장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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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A씨(20대)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11월 강원도 원주의 한 매장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 재범 방지 노력, 피해자 측의 처벌 불원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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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한 30대 A씨에게 장애인준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공개·고지 5년, 취업제한 각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9월 중순께 교제한 적 있는 여성의 집에서 술에 취해 혼자 자던 그 여동생의 방에 들어가 간음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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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13세 여아의 허벅지를 만진 7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정류장에서 말을 걸며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았고, A씨와 검찰이 모두 항소해 2심에서 다시 판단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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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직장동료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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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1살 아이를 친 A씨(40대)에게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의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를 치어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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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한우를 대접한 원주시의원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5일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함께 기소된 면사무소장 B씨는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