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선고일 미상 · 주거침입, 강간미수
구형과 선고
- 검찰 구형
- 미상
- 선고 결과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보도 요약 AI 요약
원문 확인 필요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웃 여성 집에 침입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3년 8월 4일 새벽 반려묘를 보여 달라며 피해자의 원룸에 들어가 성관계를 요구하고 간음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서 확인한 사실
- 사건번호
- 미상
- 심급
- 미상
- 선고일
- 미상
- 최초 보도일
- 확정 여부
- 미확인
- 선고 법원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당시 재판부
- 제1형사부
- 보도된 판사
- 이승호
합의부 선고는 재판장 개인의 판단이 아닙니다.
출처와 관련 보도
원문 기사 2건
기록 생성 2026.10.09 · 갱신 2026.10.09 · 명부 기준일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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